임대차 보호법 관련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5%를 할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이 5%제한된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이 인상을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5% 이내의 인상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조정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는 등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적 인상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려 했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