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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헌법 제9조(전쟁 포기 및 군대 미보유)

일본 평화헌법 제9조(전쟁 포기 및 군대 미보유)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자민당 우파 정책의 안보적 배경과 주변국 반발은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 자민당은 일본의 나라를 진짜 지킬 군대를 갖추어야한다 남의 눈치를 안봐야 한다는 배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범국이라는 오명도 많이 오랜 얘기고 한국인들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등 인식이 변경되었고 미국이 편을 들어즐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피해국인 중국과 한국은 오히려 중국만 욕하는 시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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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김명주 경제전문가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민당은 헌법 9조의 개정 논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동중국해 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환경 악화를 배경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으로서는 역사적 사실관계로 인하여 경계심이 강하며, 중국은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