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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무늘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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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불법주차스티커 부착된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날경우?

불법주차가 잘못된 행위임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 질문은 불법주차의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법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석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재물손괴로 압니다.


그런데 스티커가 부착되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원인 자체가 스티커에 있으니 아파트 측의 100% 과실인지?

시야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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