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 ,계좌잔액 조작도용) (여권,주민등록증 조작도용) (사업자등록증 도용)
계좌번호 계좌잔액 , 여권 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조작 도용하게되면 무슨 죄인지 알고싶어요
각각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 기타 공문서의 부정사용, 공문서 위조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자 등록증 역시 공문서로 위조,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 등만으로는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