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7월에 LH다자녀 전세임대 당첨이되었습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이 11월이 만기라 법무사에게 권리분석 넣을때
최대한 계약날짜를 요청드렸고 권리분석 물건이 밀려있어 결과 나오는데까지 한달에서 한달좀넘게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던중 맘에드는집을 봤고 공실이었기에 집주인이 가계약이라도 걸어야 다른사람한테 집안보여주고 권리분석결과나올때
까지 기다리겠다고하여 권리분석결과가 한달에서 한달좀더걸릴수도있다고 미리이야기하였고.7월27일 가계약금100만원을
보내고 가계약을 성사하였습니다.
((계약금 : 5백3십만원
- 계약금 일부: 100만 원 금일 중 입금 조건
- 계약금 일부 입금으로 정식계약됨을 의미함.
- 본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임대인이면 배액(200만원)보상, 임차인이면 100만 원 포기하는 조건
4. 잔금일(이사): 2024.11.16. (협의진행)
5. 계약서 작성일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 계약서 작성일은 대출신청 결과일 이후 협의진행
6. 임대인 준비서류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7.반려동물 실내사육하지 않는조건
8. 본 문자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소 모두 동일한 내용 공유함.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세부적인 특약사항은 본계약 시 작성하기로한다
LH 다자녀 지원 승인여부 처리기한이 현재 1개월 전후 기간 소요됨.
가계약금 입금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 계약서 작성일은 대출신청 결과일 이후 협의진행))
이게 가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리분석결과가 한달넘게 걸릴수도있다 미리 이야기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8월19일
1차로 부동산에서 아직 결과안나왔냐해서 안나왔다 한달걸린다고 하지않앗냐 햇더니 궁금해서 그렇다 결과나옴 알려줘라
하고 넘어갔는데 8월26일인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한달이 됐는데 왜결과가 안나오냐 집주인이 불안해한다 집보러올사람 줄서있다.그러니 법무사에전화해보고 연락달라고해서.법무사랑통화하니 이번주안에 결과가 연락갈꺼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나서 어제저녁에 공인중개사로 권리분석 승인떨어졌다 9월5일 계약날짜 양쪽간 협의후 회신바란다고 법무사에게 연락이왔다면서 집주인하고는 날짜맞춰났다 몇시에 올꺼냐 통보를하더군요.전 그날짜에 아버지가 수술하셔서 9월 추석지나고 25일쯤 계약원한다 했더니 그때부터
집주인이 불안해한다 중간에취소하면 어쩌냐 그러니 가계약금 100만더보내줘라. 해서 그럴돈없다고 우리그집아님 알아본데없고 개인대개인 계약이 아니기에 파기할일없으니 믿으셔라 했더니 권리분석승인떨어진 서류를보내라. 다자녀당첨서류를보내라 하더니 나중엔 가계약금 100만원 더 보낼돈이 없다고 하시는거보니 아버지수술하시고 힘들어서 그런거같은데 계약날 보증금은 줄수있는거냐.걱정된다 이런말을 부동산에서 하더라구요.
ㅡㅡ 그집에 너무가고싶었는데 이일을겪고나니 서로 신뢰도깨진거같고 저도 기분이 너무나쁘고 집보러올사람이 예약하고 줄을서있다는둥 그런이야기까지 듣고,보증금마련할수있겠냐는 말까지 듣고나니 솔직히 그집에 갈맘이없어졌습니다.
제가궁금한건
1. 가계약서에 언제 정식계약할꺼다라는 날짜명시도 안되어있고 또 더오래걸릴경우 가계약금 추가입금 이라는 명목도 없습니다.
2.저는 저집에 이런이야기를 솔직히 다하고 집주인이 먼저
계약파기를 이끌어낸거라 생각하는데 난잘못없다고 생각한다.
계약금 두배 안받을테니 내돈만돌려주고 서로 좋게 끝냈음한다.집볼사람 줄서있다고 계속 강조하던데 그렇게해라
하고 그집에 안가고싶은데
ㅡㅡㅡ이런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가계약이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한 예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이 이미 본 계약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대방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