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Question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정보통신방법이 명예훼손,모욕 이런건가요?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

얼마나 더 쎄졌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유통등을 다루는 법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과징금,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처벌 자체가 일괄적으로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며 개정 내용은 불법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