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허위인지 사실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허위성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우려가 있으며, 혹시 모르니까 보도하지 말자는 식으로 문화가 형성되어서 사회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언론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까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후 판단에 따른 처벌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