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가 아닐까요?

2020. 06. 07. 01:56

어떤 직장은 연차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데 ~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 금액 지급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하는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건 강제사항이 아닌 그냥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인 항목일까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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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수령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7. 03:21
3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업무상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8. 06:25
27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 요건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필요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는 연차휴가 미부여는 법 위반이며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체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8. 00:00
22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개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시점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고, 동 휴가는 그 이후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6. 08. 01:44
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사항입니다.

1년 근무 후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61조에 규정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 06. 07. 04:47
17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기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

             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생략 - 1년 미만인 근로자)

2020. 06. 07. 05:07
17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 61조) 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를 사용하여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0. 06. 07. 09:50
17
컨설팅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 미사용하거나 전부 소진하기도 전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죄를 구성합니다.

  3.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여 법률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06. 07. 22:35
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시점에 수당청구권으로 발생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회시자료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61조)
   1.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감사합니다.

2020. 06. 07. 23:04
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상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닌 이상 소멸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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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며 사용시기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해에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회사에 도입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는 소멸되고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7. 12:56
16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법률강사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분에 대하여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로, 실제 체감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공휴일의 휴무가 연차휴가사용으로 대체되고 있는 등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소진되고 있는 형태로 사업장이 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그 휴가의 사용시기가 도과한 이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 수령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8. 07:21
16
홍익컨설팅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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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전년도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사용촉진제도 등을 통해 연차를 적법하게 소진시키지 않는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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