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학생이 군대를 안 갈 목적으로...

Question

증학생이 군대를 안 갈 목적으로 지적장애 있는척 연기하여 중증 지적장애인 되고,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이익을 보면 나중에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이익 본 금액 환수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위로 장애인등록이 된 경우에 지원받은 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 근거가 없고 기망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환수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