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내외가 선거에 관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공직법 위반으로 국힘당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김진태 강원지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영향력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통령 내외가 선거에 관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공직법 위반으로 국힘당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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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정당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방조하거나 공동정범이 되는 게 아니라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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