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진술서 써야 돼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
미성년자이지만, 주민등록증은 나온 상태입니다만...
진술서를 쓰러 경찰서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법적 보호자 동반해야 되나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인데, 중고거래 사기 신고에 대해 상담해주고 가르쳐주는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이 나온 상태니까 제가 혼자 가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혼자 가도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랑 반드시 같이 가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의 동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사건 관련 진술을 할 때는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술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순 진술서 제출만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다면 혼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부모님의 동석을 요구하거나,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혼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방문하여 작성하고 오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