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공시설에서 흡연해도 과태료 처벌이 안되는 이유는?
공공시설내에서 병원시설 등에 눈에 보이게 흡연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만 아무런 처벌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리고 의미없는 처벌이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단속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실시간 단속은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달라질겁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단속을 안하고 신고를 안하니까요.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을 바로 적발할 수가 없죠. 오는 동안에 한대 피우고 가버리면 못 잡으니 과태료 부과가 어렵구요.
또 과태료가 명시된 경범죄들도 단속에 드는 비용보다 과태료가 적으면 소극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