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학교 족보 2차 가공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시험지 자체를 공유하는게 아니라 ~가 나왔고, ~가 답이다를 2차 가공한 사람이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또 가공한 사람이 돈을 안 받고 공유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험지를 그대로 유츌하거나 맟냄하는 것은 먕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죠.
그런데 문제의 내용과 정답은 요약,가공해 만든 2차자료도 학교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문제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기에 족보라는 게 돌 수 있을 뿐이죠.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상솬이 없죠.
저작권자가 깐깐하게 문제를 삼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요.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저각권 침해 자체는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특정과목의 족보를 가공하는것은 불법이 아닐것 같습니다. 족보는 누군가가 만들어 전해준것이기에 거기에 더 추가한 답변등을 만들어도 될것같습니다. 다만 판매한다면 소득 등 세금을 적법하게 내야하고 또 족보를 물려받았다면 저작권 등도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