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이미 받고 병이 재발해서 재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요양을 다 받고 병이 다 나았는데 다시 그 병이 재발하였습니다 이럴때는 다시 신청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요양을 다 받고 병이 다 나았는데 다시 그 병이 재발하였습니다 이럴때는 다시 신청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가 재요양의 요건입니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함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그리고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등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초진소견서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서류
상기언급된 서류등을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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