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공소시효를 가지고 여러가지 드라마 줄거리를 만드는데요
이런 공소시효는 언제 부터 만들어졌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소시효의 개념은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되었으며, 현대 법체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역사적 기원고대 로마법: 공소시효의 개념은 고대 로마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했습니다.
근대 법체계: 근대에 들어서면서 공소시효는 형사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공소시효: 한국에서는 형법 제249조 이하에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법적 분쟁을 종결시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희미해질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대 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 당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환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환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