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준이랑 처벌수위좀 알로주세요

Question

미성년자이거나 14세 미만인 상대가 야한얘기를 먼저 하거나 유도해서 같이 야한얘기를 나눴을때도 아청법에 걸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거나 유도를 했다고 해도 아청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