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로 사망을해도 처벌받나요?
만약에 산에 등산을하면서 야호하고 외칠때 주위에 지나가는 다른사람이 깜짝놀래고 발을헛딛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을하거나 불구가되면
야호하고 외친사람은 처벌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호를 외쳐 사람이 떨어져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망의 결과에 구체적인 인과관계나 과실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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