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에서 여권을 안돌려주면 법적 책임 물을수 있나요??
해외 출장 건으로 인해서 업체에게 여권을 택배를 보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속 해외출장 지연된다고 해서 취소시키고 여권 돌려 달라고 했는데, 해당 업체 사람이 전화든 문자든 톡이든 일체 연락이 안되었는데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첫업체가 다른 사장님께 건네고 건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도용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권은 매우 중요한 문서로 타인에게 위탁 하기가 어려운 공문서인데 이를 가지고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재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횡령이나 기타 죄책을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반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횡령)와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첫업체가 다른 사장님께 건냈다고 말했다면 도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