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걷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인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걷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나 물건 손상 비용도 받을수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고 비록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보다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행자의 과실은 10% 내외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