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를 밀고 출근을했는데 뺑소니라고하네요..

Question

주차장이 좁아서 이중주차가 빈번합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차앞에 이중주차된차를 밀고 출근을했는데 하필 그차가 벽에 부딪혀서 살짝 흠집이 난듯합니다.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뺑소니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뺑소니는 아니며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겠으므로 손괴죄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중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과실상계를 통해 일부 비용만 부담하는 쪽으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당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영상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이 밀어서 부딪힌 것이라면 적당히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