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이름이랑 주소, 사인이 적힌 계약서인데, 이걸로 명의도용 당할 수 있나요? 별거 아닌 거 같기도 하다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름·주소·서명이 적힌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금융대출이나 휴대폰 개통 같은 명의도용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휴대폰 본인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위험이 즉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는 계약서 분실 사실 등을 미리 알려 주의를 요하도록 하시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