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쳐서 사고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분을 봤는데요 그럼 차수리비는 무단횡단 한사람이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쳐서 사고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분을 봤는데요 그럼 차수리비는 무단횡단 한사람이 물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차수리비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