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나요?
신분증을 잘 쓰지 않아서 평소에 잘 가지고 다니진 않는데,
2016년에 한참 촛불집회할 때 불시검문?으로 검사해서 놀란 적은 있어요.
혹시 헌법이나 법률에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신분증의 경우 현행법상 소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잘 쓰지 않아서 평소에 잘 가지고 다니진 않는데,
2016년에 한참 촛불집회할 때 불시검문?으로 검사해서 놀란 적은 있어요.
혹시 헌법이나 법률에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신분증의 경우 현행법상 소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