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도롱이
신분증을 잘 쓰지 않아서 평소에 잘 가지고 다니진 않는데,
2016년에 한참 촛불집회할 때 불시검문?으로 검사해서 놀란 적은 있어요.
혹시 헌법이나 법률에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신분증의 경우 현행법상 소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