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은 원래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나요?

Question

계엄이나 여러 이슈로 궁금해진 건데, 원래 신분증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나요? 사실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잘 들고 다니진 않거든요. 관련한 근거가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기 때문에 항상 소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소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소지의무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와 같은 의무는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운전할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