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빌라왕 판사가14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네요

빌라 전세사기왕 감형 뉴스가 떴네요

자살할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타격을 주고 아직도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은 뭐죠

이놈의 나라 우찌돼 가는지

국민은 뭔가 자괴감 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어떤 이유에서 해당 재판을 한 판사가 감형을 해준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차인들과의 합의서를 모아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한 임차인들 입장에선 매우 억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