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맥집이라고 슈퍼 안에서 술을 팔던데 허가 받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팔면 불법인가요?

Question

TV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가맥집이라고 해서 슈퍼인데 술도 팔고 안주도 일반 음식점처러 파는 집이 있더라구요.

예약을 할 정도로 손님이 많다고 하던데, 원래 술과 안주를 팔면 판매업이 아니라 음식점허가를 받아야 할 거 같은데

허가 받지 않고 장사는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인테리어 형태등과 별개로

그 안에서 주류나 안주를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이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