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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네임서비스 nft에서 실존하는 기업 이름을 선점해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악의적 사용없이 그냥 수집 보관할경우요 ㅋㅋ. 희귀한 닉네임 수집정도로 생각했는데 일단은 기업 이름이기도하니 문제가될수도있나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네임 서비스에서 대기업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선점하는 것 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그 이전에도 도메인명에서도 독점 등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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