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는데 어떤 제한이 있는건가요?
두달 전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분류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담한 현실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어떤 제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인공지능 등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및 협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가 안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양국 간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정식 명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입니다. 2025년 1월 초에 미국 에너지부가 산하기관에 4월 15일부터 한국을 가장 낮은 단계(즉,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동급)인 '기타'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서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민감국가 지정 지침이 내려졌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라는 뜻은 아니기에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지정합니다. 한국은 이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지정국이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첨단 컴퓨팅 등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첨단기술 관련 연구 참여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l#ace04ou
이에 대한 영향을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제한이나 연구 및 정보 접근 제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