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몇호까지 나왔나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은 아주 긴장하고 열심히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틈틈히 나오는 중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재 얼마까지 나왔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법 시행 이후 다수의 중대재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사건에서 대표자에 대한 실형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사건은 판결일 24년 7월4일 18호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3년 말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며 올해 사건 수는 집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