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판결에서 승소했는데 항소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 약식판결에서 승소를 했는데 정식판결전에 중간항소가 되나요? 된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가 있나요? 중간항소가 어렵다고 하던데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이고 확정이 되는 경우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약식명령에 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