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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성공 확률이 낮은데 왜 정부에서 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건가요?
지역주택조합 보면 거의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 같은데, 성공확률도 10% 미만이고, 근데 이 제도를 정부가 계속 유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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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아무래도 지주택의 원래 취지가 서민들이 상대적으러 저렴한 비용으러 내 집 마련 가능한 제도라서(별 문제없이 완공되었다는 기준)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이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에 진행하던 지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그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