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시는 5년 단임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시를 변경하려 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냥하세요. 임기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헌법이 개정되려면 재적의원의 2/3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기를 변경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개헌을 한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임기단축은 국민의 힘이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개헌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Answer 3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군부는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로 개헌했습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법률적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지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사람만 합의하면 개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