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거래소를 차단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에서 해외 코인 거래소를 차단한다고 하던데 당장은 플레이스토어에서 1/28에 사라진다고 하던데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국가에서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해외 거래소 앱 차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규제 실효성 확보와 자금 세탁 방지가 핵심 목적입니다. 미신고 거래소는 국내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 해킹이나 파산 시 투자자 보호가 불가능하며, 불법 자금 유통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앱 마켓 퇴출을 통해 접근성을 낮춤으로써 이용자들을 제도권 내 국내 거래소로 유도하고, 과세 및 자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를 차단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대로 등록하고 사용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해외 거래소들이 제대로 엡스토어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대부분 미신고 되어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차단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 차단 조치 때문에 혼란스럽죠.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를 차단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때문이에요. 정부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월 28일부터 차단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법규(특정금융정보법, 트래블룰 등)를 지키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국내 거래소는 여러 규제를 준수하며 운영되지만, 해외 거래소는 이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불법 자금 흐름이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진 거죠. 규제들이 가상자산 혁신성을 위협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은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국내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배짱 영업을 하는 곳들을 불법 사업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신원확인이 불확실한 해외 거래소가 범죄 자금이나 세탁이나 세금 회피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FTX 사태처럼 해외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먹튀했을 때 정부가 개입해 국민의 돈을 찾아줄 법적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 불안전한 곳에서의 거래를 막고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거래소 붕에는 투명하지 않은 해외거래소가 있고, 이러한 해외거래소의 거래시 거래수수료나 수익도 해외에서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국내거래소에 거래를 하몉 거래에 따른 수수료 및 수익을 국내에 세금으로 내겠지만 해외는 그러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거래소 차단은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로, 국내 법과 감독을 받지 않는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인 관련된 선물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들은 선물거래 기능이 없는 것이고요.
해외거래소는 선물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 하기 위해서 해외거래소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구글의 정책변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각국의 현지법을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번에 1월28일부터 한국의 정책이 업데이트되면서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인 FIU에 등록되지 않은 지갑이나 해외거래소에서는 신규설치나 앱업데이트를 불가하도록 규제할것이며 결국 현재 운영중인 해외거래소는 국내에의 정책에 맞게 신고를 해야하고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사업신고가 완료되어 FIU에 등록이 되도록 구글과 한국정부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나오겐 된정책으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차단하려는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 규제를 따르지 않는 플랫폼을 국내에서 그대로 쓰게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실명계좌·고객보호 의무가 없는 거래소를 허용하면 불법 자금 유입과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앱 유통 차단 같은 수단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