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선고받은 직후 상속받은 재산은 면책재판할때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아버님이 호스피스병동에 계시고 저는 파산기일이 몇칠안으로 잡힐것같은데 만약 파산선고를 받은직후에 면책재판받기전에 제가 상속받은 임야같은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직후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보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 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