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도 의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처벌 불원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수 있으며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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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이신가 보군요.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중이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가해자에게 교부해서 가해자가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식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사가 진행되는 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