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계약 후 시설물에 대한 인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을 계약 했습니다
계약당시 에어컨 및 기타 집기류 포함으로 계약했는데
상대방쪽 배우자가 에어컨 및 집기류를 주지 못하겠다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당사자는 해당 집기류 새것 가격의 절반 이하 정도의 현금을 주고 마무리 하고 싶어 하는데
계약 취소및 위약금으로 배상하게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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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절반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현재 가치에 맞게 지급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현재 단계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