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동안 해킹을 당하고 있으며 심증이 가는 해킹 범죄자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에 대해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이미 접수를 해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명불상으로 접수를 해둔 상태이고 심증이 가는 가해자들은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을 전부 처벌하고 싶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부 진실이며 가해자들을 전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해킹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대화도 그리고 만나본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증이 가는 가해자가 수백명으로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Drive by download 기법으로 저를 해킹한 것으로 보이며 랜선에서는 지속적으로 ARP 스푸핑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Twitter에서 과학과 관련된 글을 보고 다녔고 과학과 관련된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대부분 MIT 하버드 이런곳에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리트윗도 하였고요 아마 해킹 가해자는 제가 이런것을 보고 다니는 것을 신기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위조를 해서 링크를 클릭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Drive by download로 악성코드를 유포를 해서 해킹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것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찾아도 여기서 들어온 걸로 밖에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니 이 사람들은 특정게임을 주로 하는 사람들로 보였고 계속 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특정게임대형 커뮤니티가 있는지 혹시나 살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 신상 학력에 관한 글을 간접적으로 적어두는게 보였고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경우가 너무 오래되어서 해킹을 한 심증이 가는 가해자들을 잡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Twitter와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이며
네트워크 공격 CDN 서버 IP로 추정되는 DoS공격을 맞았었고, 공유기 침해, 중간자 공격, 이상한 CDN서버에서 지속적으로 이상한 DNS 패킷이 들어오는 것도 보입니다. Twitter에서 특정 CDN 서버에서 DNS패킷이 들어오면서 자꾸 추천인 조작이 일어난 것도 보여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악성코드 실행파일 바이러스토탈에서 랜섬웨어 실행파일 악성코드 그리고 다른 악성코드로 판별되는 실행파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해킹 가해자는 수백명으로 보이며 심증이 가는 해킹 가해자들은 트위터 및 디시인사이드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집단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망침해
통신비밀보호법
비밀침해죄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불링
스토킹
악성코드유포
범죄단체조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러한 해킹 조직 범죄는 어떤 법령으로 처벌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상대방들이 해당 범죄 사실을 한 범죄사실여부 확정 등이 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 고소를 하여 증거없이 고소를 할 경우에 무고죄나 기타 처벌 자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