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Question

출입 나이 제한이 있는 곳에 신분증 위조를 해서 입장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업장에 처벌이 가는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및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공문서의 경우 사문서와 달리 그 위조나 행사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하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