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

2021. 03. 29. 18:39

현재 물피도주 가해자로 신고접수가 되있는상황인데요. 경찰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나봅니다. 갑자기 전화와서 공단에서 조사관이 나오니 지금 시간을 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출근해야되는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뭐하시는거냐고 반박했더니 조사를 받아도되고 안받아도된다는식으로 자유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정말 접촉을 한 사실도 없고, 억울한것도 없거든요...

도로교통공단 조사를 꼭 받아야되는건가요? 저도 종결이 안나서 귀찮고해서 처음부터 협조적으로 나가줬더니 당연하다는듯이 대하는데, 꼭 협조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겠지요?? ㅠㅠ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의 경우 양쪽 당사자와 경찰, 공단 관계자가 모여 사고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현장에서 재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혼자 가셔도 되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같이 가셔도 됩니다.

현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주장하는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가급적 현장 조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감정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나오게 되며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를 참작하여 조사가 마무리 됩니다)

2021. 03. 29. 1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사는 원칙이 임의 수사 이고 강제 수사는 아니므로 얼마든지 이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의 결과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 자체,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방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30. 2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3. 29. 2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