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택은 부부합산해서 개수를 따지나요?
그렇다고 자녀 주택은 합산하는것도 아니고 왜 하필 부부의 주택만 합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원칙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를 합산하는 이유는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원칙이지만,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하면 과세 대상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는 이유는 주택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주택 관련 세제는 공동 소유의 특성을 반영해 부부의 재산을 합산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다고 자녀 주택은 합산하는것도 아니고 왜 하필 부부의 주택만 합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원칙 아닌가요?
==> 주택공급을 위한 규칙에 "주택수를 산정할 때 부부는 합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조치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시행되고 있는데, 부부의 경우 경제 공동체이며 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관리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 높은 소득을 얻더라도 다른 한명의 소득이 적으면 세금 부담은 줄게 되며, 부부의 종합소득이 공동으로 간주되어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