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유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소비대차 전환 시에 받는 이자는 왜 비영업대금 이익인가요? 소비대차라면 동일 물건으로 돌려주는 건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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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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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장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지급을 하지 않으나, 외상매출금을
계약에 의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금전의 대여/차입한 것으로
변경되는 것임으로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이익' 즉, 사채 이자소득에 해당함으로
대금을 차입한 자는 대금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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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소비대차 전환은 금전소비대차로 외상매출금을 금전채권인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전을 대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대여자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