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후감 합법적 구매 후 사용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가끔 네이버에 독후감을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혹시 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구매를 해서 교내 시상을 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자기가 정당하게 돈을 내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후감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한 독후감을 자신의 소유인것처럼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