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리적 공간에 제한되는 규정인가요?
미국의 한 식당에는 필리핀 노동자를 고용하여 원격으로 근무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건비 절감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최저임금도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최저임금을 한국 기준으로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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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법은 한국에서 적용됩니다.
미국과는 노동환경에도 차이가 있고, 법령의 적용 면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기에 외국례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법령을 변경 적용하기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