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리적 공간에 제한되는 규정인가요?
미국의 한 식당에는 필리핀 노동자를 고용하여 원격으로 근무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건비 절감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최저임금도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최저임금을 한국 기준으로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법은 한국에서 적용됩니다.
미국과는 노동환경에도 차이가 있고, 법령의 적용 면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기에 외국례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법령을 변경 적용하기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