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군대가 12사단 훈련병 죽인 사건 질문입니다.

Question

정신나간 적폐 군대 집단이 12사단 훈련병을 죽여서 난리가 낫는데요

또 여군중대장이라고 스윗한 586 개저씨 고위군인들이 봐주고 해서 너무 분노스러운데

여자라고 봐주네요 자꾸? 오늘 입건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거 실형가능할까요? 보통 판례를 보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이 나올까요?

Answer 1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과실치사가 적용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초범이거나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