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직까지도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할까요

Question

학폭위도 생기고

주변 도움주는 분들도 많이 생겼음에도

학교내의 폭력문제는 줄어들지않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주변에서 봐왔기에 참 가해자들 이해가가질않네요

가해자들 어떤 처벌을 받아야 그러질 못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형사 처벌 내지 징계 처분으로 그 행위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한 문제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도를 정비하면서 학교폭력 자체를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가해 학생이 재발을 하지 않게 추가적인 조치나 이행에 대한 강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