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서비스센터 출장비를 계속 안내면 경찰에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Question

제 지인이 서비스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출장비+수리비를 고객이 안줘서 못받은 돈만 몇백만원 이라는데 계좌로 보내준다고 알려줬다는데 몇년째 못받고 있답니다 ㅠ 소액씩 쌓여서 몇백만원이 된것 같은데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기에도 애매한가요? 옆에서 보기에 너무 답답해서 ㅠ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수리를 요구하고 미지급한 경우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수리비 지급의 소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