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사건은 지구대에서 서로 아무일 없던 것으로 하게 되면 차후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나요?

Question

쌍방폭행사건에서 서로 피해가 크지 않고

지구대선에서 아무일이 없던 것으로 하고 끝내게 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지구대에서는 그냥 서로 괜찮다하고 갔어도

다시 법적으로 문제화할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하는 건 가능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수사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구대에서 아무일도 없던 것으로 끝냈다는 것이 쌍방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밝힌 것으로 종결처리했다면 추후 형사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