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무엇이 있고, 그 효과는 어떤가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안정성이 낮아 생계가 불안정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사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강제하거나 권장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다만,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수반된다면 기업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줘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2017년에 시행된 정책으로 광공서와 공공기관의 상시 비정규직을 폐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기존 직원들과의 갈등, 청년 취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