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에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준수하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경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