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요한 대화를 할 때 까먹지 않으려고 녹음할 때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예전부터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잊어버릴까봐 녹음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혹시 사전에 동의없이 녹음을 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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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알려주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대화당사자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녹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녹음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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